尹 “북러 좌시 않을 것” 러 “주권적 권리” 충돌

尹, 나토 수장과 통화 ‘北파병’ 논의
나토 총장 “한국과 정보공유 협력”
러, 엄중 경고에 “北은 우리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북러 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엄중 경고’하자 러시아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맞섰다. 북한군 파병 문제가 한러 간 충돌로 비화하며 대한민국이 갈등의 중심부로 점차 끌려가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사실이 확인된 뒤 윤 대통령이 해외 주요 인사와 이를 공개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 등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뤼터 사무총장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보 공유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청사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김 차관이 파병과 관련해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파병 등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한다.

이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노비예프 대사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한국과 러시아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곧장 러시아 크렘린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발전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는 반응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이며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직접 지원, 군사 요원 파견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 요원을 파견하면 우리도 곧장 분쟁에 휘말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에 ‘주권적 권리’라고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추후 대대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강병철·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