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잊었을 뿐인데”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경찰청과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특히 번호판을 직접 떼어가는 ‘현장 영치’ 제도가 강화되며, 미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초비상이 걸렸다.
이제는 경고 없이 ‘실행’된다
기존엔 통지서 반송 등으로 실질적 징수가 어려웠던 대포차나 명의 불일치 차량도 이제 예외가 없다.
경찰청은 사전 통지를 발송한 뒤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전액 납부 전까진 절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고액 체납자에겐 ‘가택수색’도 동원
청주시의 사례처럼, 과태료 8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겐 가택수색 후 번호판 강제 회수가 이뤄졌다.
남해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실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재산 압류도 동반돼, 체납자 입장에선 ‘벗어날 구멍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과태료 체납, 이젠 ‘행정처분’ 아닌 ‘강제집행’ 시대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세외수입의 형평성과 납세 문화 개선을 위한 강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금과 급여 압류는 물론, 차량 외에도 부동산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반복 체납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고되며, 명단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냥 한두 번쯤’이라는 안일한 태도는 더 이상 위험하다.
정부는 실질적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번호판 영치와 강제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납세는 의무이자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한 이유다.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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