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조약 관련 법안 하원 제출…비준 절차 개시

송경재 2024. 10. 1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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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서명한 북러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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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두번째)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자동차 시승 뒤 차에서 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당시 국빈 방문 중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을 위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해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 스푸트니크 연합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서명한 북러 전략 동반자 조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국가 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조약에 서명했다.

양국 조약에는 어느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북한과 러시아간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특히 중국에 뒤통수를 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6·25 당시 중국의 지원으로 패전을 피하기는 했지만 북한은 중국을 늘 경계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정정이 불안해지면 중국이 언제든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군사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박에 맞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대신 군사 기술과 자원을 제공받는 북한은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러시아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실리를 챙기는 수단으로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못 박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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