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유보통합, 일·가정양립 갈 길 먼데... 김건희·명태균 의혹으로 국감 초토화

영유아교사 전문성 확보 3대 쟁점 주제로 포럼 열려... '진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정감사에 보궐선거까지, 정치적 이슈가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김건희 국감'인가, '명태균 국감'인가 모를 정도로,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온 사회가 김건희·명태균 의혹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이지만, 베이비뉴스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의미가 있는 국감 이슈와 교육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10월의 세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0~2세 돌봄·3~5세 교육 구분은 유아교육의 본질 간과한 것"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12개 학술·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유보통합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유보통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영유아 통합 교사 자격의 일원화,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과정, 교사 양성 과정에서 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교사의 자격이 0~5세로 일원화돼야 하는 이유로 '발달과 교육적 경험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언급되며 "영아기와 유아기를 0~2세, 3~5세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직 교사들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함께 논의됐다. 

'유보통합 정책 공동포럼: 영유아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대 쟁점' 제하의 이번 포럼은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진행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하고,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한국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가나다 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의 사회는 양진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이 맡고 한국보육지원학회장인 김정화 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개회사했다. 임수진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통합교사의 자격은 왜 0~5세로 일원화돼야 하는가?', 김유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가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취득 과정은 왜 일과 학습의 병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가 '교사양성과정이 왜 대면교육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인 정효정 중원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의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의 김송이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김윤아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서윤희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참여했으며 이병승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장학관이 현재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공유했다. 

폐회사는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인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축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영유아 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 등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했으며, 황옥경 소장은 "뇌 과학 연구와 종단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경험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미치는 큰 영향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시간은 양질의 상호작용과 보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 수준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선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성웅 원장은 "영유아 발달은 연속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향후 통합기관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 그리고 현재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역시 통합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직 교사에게는 유연하게, 미래 배출될 교사에게는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양성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영유아기 발달은 '연속적' 영아기와 유아기 구분은 '인위적'"

첫 번째 발제 '통합교사의 자격은 왜 0~5세로 일원화돼야 하는가'를 논의하며 임수진 교수는 "영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은 급격하지만 연속적이므로 영아기와 유아기의 구분은 인위적"임을 주장하고 때문에 영유아기 발달에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과 돌봄이 분리된 시스템에서 교사는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전문적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돌봄의 질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0~5세를 아우르는 통합자격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교사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하는 대신 다양한 연령대의 발달적 요구를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대상의 모든 교육자가 동일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격 기준을 준수하면 직업의 지위가 높아지고, 전문화된다는 점, 교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일관된 교육을 하면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임수진 교수는 언급했다. 교육제공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유아에게 유보통합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0~5세 유아기 동안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인 '현직교사의 통합교사 취득과정은 왜 일과 학습의 병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김유미 교수는 통합교사 취득과정에서 통합교사 자격취득 동기가 낮고, 대체교사가 부족하며, 비용과 학습의 부담, 시간 부족과 피로감 증가, 고연령 등의 문제가 예측된다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동기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통합교사 양성과정에서 오히려 영유아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대체교사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교사가 양성되고, 교사처우가 개선되면 우수한 예비교사가 통합교사 양성 유예기간인 10년간 유입된다면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교권도 보장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세 번째 발제인 '교사양성과정이 왜 대면교육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신혜원 교수는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핀란드는 대학 학위에 대한 정부령에 따라 영유아교사 양성 발전 교과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과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헬싱키대학의 경우는 3년간 유아교육과에서 예비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교육 단계별로 이론과 실제를 접목할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이 지속적인 경험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로 키우기 때문이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신혜원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런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 양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전문성 함양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을 때, 영유아 교사자격 기준의 이질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사자격 취득 문제, 교사양성 기관의 종류나 양성과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직전 교육의 내용과 수준차이 문제, 지식위주, 대집단 강의 위주 일회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의 질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교사자격의 이질성, 다양한 경로, 직전 교육의 내용과 수준 차이문제는 유보통합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신혜원 교수는 전망했다.

신혜원 교수는 지식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은 영유아교사 양성에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1991년부터 최근까지 현장실습과 대면교과목 필수 지정 등 교육과정 개정 조치가 있어왔음을 알리며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대면교육의 기준이 강화되고 포션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현직교사가 일-학습 병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 비용, 교육과정 세심히 고려돼야 

이어진 토론에서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었던 역사와 같이 정부의 이해관계, 0-5세 유아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 정치적 이데올로기, 힘, 권력 등에 의한 인위적인 구분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라며 "유·초·중등 국가수준 교사 양성과정의 첫 단계로서의 0-5세 통합 유아교사는 다른 학교급과의 동등한 전문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철저한 교원양성기관평가제도를 적용받는 대면 중심의 학과에서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이 한양여대 아동보육과 교수는 "0~5세 모든 연령대의 발달적 요구를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통합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에 영유아 최적의 발달과 행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요구를 고려한다면, 교사 자격･양성체계 또한 영아기와 유아기, 교육과 돌봄이 분리된 시스템이 아닌, 돌봄과 교육이 모두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인 4년제 학사학위과정 이상에서 통합교사가 배출된다는 전제하에, 최소 4년이라는 수업연한 안에서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로 양성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 뿐 아니라 양성교육과정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로 자격 및 양성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히려 4년이라는 수업연한 내에서 교사 자격을 분리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와 교육시간 투입 대비 결과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아와 유아가 모두 다니고 있는 영유아학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자격이 분리된다면, 예를 들어 초 저출생 시기에 원아 수의 변동과 영어유치원과 같은 기관으로 유아가 급격히 이탈될 때 교사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특히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은 통합교사 자격을 구분한다면 기관 내 교사 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유보통합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윤아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장은 2023년 말 기준 현직 보육교사 22만 6134명 중 유아교육과 전공자는 약 5만 8000명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26%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리고, 통합교사 자격 요건인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 5만 8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자격과 경력수준에 따라 특별교원양성과정또는, 신편입을 통해 통합교사 자격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렸다. 아울러 김윤아 본부장에 따르면 보육교사 22만 6134명 중 1급은 16만 1556명(71.4%), 2급은 6만 5521명(27.6%), 3급은 2507명(0.9%)으로 나타났는데,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 1, 2, 3급별 통합교사 자격 전환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원양성과정 운영방식 및 교육과정 실행에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통합자격 취득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①교육 접근성, ②대규모 교육수요에 대한 대응, ③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④교육비용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현직 교사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매체와 교육방법 제안, 대규모 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햔 과목과 내용, 합리적 교육비용 등 유보통합에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 "영유아교사의 핵심 역량은 '사회성'... 대면교육만으로 함양할 수 있다"

서윤희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교원양성기관에는 교육의 질과 책무성이 부여되므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양성기관으로 설치 및 인가하는 안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직자 신분으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론과 교실에서 수업 실천을 연결하는 현장연구 등과 같은 과목 개설을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실제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서윤희 교수는 추가 제안으로 대학(원) 신편입과정 운영 시 야간제의 경우 주말과 야간을 병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밀착형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안과 계절제라면 거점형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윤희 교수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교사 스스로 0-5세 영유아학교의 영유아통합교사로서 어떠한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싶은지 교사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선택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입체적인 특별교원양성과정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강정원 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전문대학에서의 4년제 학과 중심의 대면교육으로 양성과정을 원칙으로 정하였을 때, 신규 자격 취득자의 수가 이전에 비해 급감할 가능성이 있음을 대비해야하지만, 해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비대면교육으로 양성과정을 확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에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감독하고, 대학이 양질의 양성과정 책무를 다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영유아교사의 자격이 사교육시장 강사보다 높은 직업적 위상을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좋은학생의 유입을 위해선 타급학교와 같은 신분보장, 처우, 복지가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크게 이질적 집단과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며 "일부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동료 학습자와의 지속적이고 복잡한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목표 지향적 학점제 교사 양성과정이나 학과제이나 비대면이 중심되는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역량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대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명하 교수는 교육과 보육, 4년제와 전문대, 국공립과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 등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영유아교육인이 학과 중심의 4년제 대면교육을 통한 안정적 교사 양성을 위해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는 의제를 설정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승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장학관은 "이번 포럼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교사 자격과 양성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라며 "토론에서 제기된 세 가지 쟁점은 밸런스게임처럼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가지 해결 방안이 가지는 효과와 부작용 관련 정책들과 연계성,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정책 환경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정책의 변화로 소외되거나 불이익받는 분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설득이 가능한지도 검토돼야 한다는 점, 교원자격 정책이든 교원양성 정책이든 교육과정, 대학, 정책, 교육 내외적인 정책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 서울시교육감 당선... "서울교육의 승리, 시민과 함께"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정근식캠프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교육의 승리,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는 총 96만 3876표를 얻어, 50.24%의 지지율로 88만 1228표, 45.93%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친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를 4.31%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윤호상 후보는 7만 3148표, 3.81%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근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라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궐 선거인 만큼 주변 정돈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교육을 시작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랑스러운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3.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출산 시에 지원하면 재정부담 42조 감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후(연금 수급 시)가 아닌 '사전(출산 시)'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 부담도 적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출산크레딧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 결과, 사후(연금 수급 시) 지원은 150조 7775억원이고 사전(출산 시) 지원은 108조 9989억원으로 사전 지원 방식의 재정 부담이 41조 7786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추계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 적용을 전제로 했으며, 2024년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299만원과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산크레딧 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돼 있지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겨있던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정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4. '파산핑'·'등골핑' 논란... 정연욱 의원 "랜덤박스 사행성 상술에 미성년자 무방비 노출"

랜덤박스 사행성 상술에 미성년자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은 2024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랜덤박스 사행성 상술 문제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랜덤박스는 개봉 전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으로 원하는 상품을 뽑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 구매해야 한다.

유아용 캐릭터를 이용한 랜덤박스 상품도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즌마다 새 상품을 내며 뽑기가 반복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 '파산핑', '등골핑'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하지만, 사행성을 평가해 나이를 제한하는 게임물과 달리 현물 랜덤박스는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정연욱 의원은 "유아기부터 사행성 마케팅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랜덤박스의 사행성을 연구하고 규제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 국회 보고서 "일-가정 양립 달성 안 되면 여성 '출산 파업' 한다"

육아휴직, 가정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의 양립이 사회문화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도 지원받지 못한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방어적인 선택 '출산 파업'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보고서가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제도인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2010년 기준 여성 10.1명, 남성은 0.1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여성 30명, 남성은 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에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출생아 100명당 3.3명(12.4%), 남성이 2.0명(66.7%)증가했는데, 연구원은 "새롭게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상향한 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2010년 24.9명에서 42.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여성이 주로 고용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제도의 포괄성이 확대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이 2010년 0.2%에서 2022년 6.8%까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남성 사용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 3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 일자리 질에 따라 육아휴직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연구원은 가구 내 성별 가사노동 분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구의 총 가사노동 시간인 일 평균 240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남편의 분담 비중은 2004년 13.3%에서 2019년 22.4%로 증가하긴 했으나, 성 규범의 변화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40대 이상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가사분담하는 비율이 20%대로 낮으나, 30대는 44.1%, 30세 미만은 56.1%로 나타나 젊은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은 젊은 세대에서 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12세 미만 자녀돌봄 영역 중 놀이, 책 읽기, 생활습관 훈육 등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분담하는 비율이 50% 내외이나, 그 외 자녀돌봄은 대부분 아내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은 "자녀 생애 초기에 남편의 돌봄 참여가 아내에 비해 저조했던 것이 장기화된 영향"이라고 봤다. 

아울려 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라며 "한국은 남성 가사노동 비중이 일본(15.5%)과 함께 최하위로 속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 달성을 위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추가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은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지는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당부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아내가 외벌이를 하는 가구에서조차 가사노동의 절반을 여성이 분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여전히 성별 분업적 가치관이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가구에서 부부가 적정한 가사노동 분담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면 개인의 선택이 가장 방어적 형태인 '출산 파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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