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집값 올라" 이재명 대통령 '로또 청약' 정조준, 분양가 상한제 전망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나선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로또 청약'을 정조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청약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 필요성 지적에 따라 앞으로 분양시장에서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977년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 온 바 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율 높여야'... '채권입찰제로 개발이익 환수해야'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형성됐고, 이에 청약에 당첨되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당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8.7대 1이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로 4배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청약자들도 나타나는 등 시장 혼란은 끊이지 않았다. 또 분양가는 묶여있는데 오르는 원자재값에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공급을 포기하는 건설사도 생기고 말았다.

문제들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이익 환수'를 명확히 제시하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환부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채권입찰제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약자에게 차익 일부에 해당하는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도,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광운대 서진형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해 그 돈을 주거복지비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도한 차익이 수분양자에게 몰리지 않게 하면서 공급자의 분양성도 높여주려면 주변 대비 분양가 비율을 현행 60~80%에서 더 높이 올리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급 확대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로또 청약'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시장 쏠림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