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적발금액이 5000억원을 넘겼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1%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힘을 합쳤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배원장,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했다.

금감원은 자배원, 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 실시한다.

또 실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하며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미영 금소처장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으로 국민이 피해입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종 자배원장은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공조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의 모범을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은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적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보험사기에 대한 협업 필요성을 느꼈다"며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활성화하고,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통해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에 필요한 시너지 극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