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형마트 못 써도...이음카드면 인천 전 주유소 할인"

"소상공인·중기는 수시로 공고 확인해야"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생 지원금 사용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달(5월)부터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 비율을 20%로 2배 높이면서 적용(62개) 주유소를 인천 지역 전체(367개) 주유소로 확대함에 따라 고유가 지원 체감도를 크게 높인 모습입니다.

중기부도 1조7천 억원대 전쟁 추경을 확정하면서 중소상공인도 각종 지원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민생 지원금과는 달리 이런 지원안들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중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오늘(15일)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은 아니지만 6조1천억 원대 규모로 국민 소득 하위 70%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해당 되는지 확인하고 사용 기한이 8월31일 자정까지인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지급 대상과 사용처, 사용일이 제한돼 있어 소득 하위 70% 대상 여부,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중기부 추경은 확정됐지만 아직 소상공인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공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장도 키오스크는 결제 안 될 수도...통신 요금 등 사용 불가

이번 지원금은 3월30일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명) 국민이 받습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만 18세 이상)한 성인은 모두 개별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쇼핑 채널은 온라인(배달앱, 가맹점 자체 단말기 대면 결제 가능)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8월 말까지 써야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점포이더라도 적용 매출 기준이 30억 원 이하여서 매장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에서는 결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통신요금, 보험료 등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 유흥·환금성 업종,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일반 국민이 1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수도권 차상위·한부모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입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5만원씩을 더 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일반 국민은 20만원(우대) 또는 25만원(특별)을 받습니다. 1(4월27일~)·2차(5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데, 이는 취약계층 경우 20일 정도 빨리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만 9시부터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만 첫주에만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27일 1·6, 28일 2·7, 29일 3·8, 30일 4·9·5·0)를 적용합니다. 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체크카드(지원금부터 소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방정부 상품권 앱 등 신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고령층 등을 위해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합니다.

◆ 인천시 5월부터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20%로 확대...관내 전 주유소 할인

인천시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인천이음 혜택을 확대하고 인천 지역 모든 주유소로 이음카드 사용처를 넓혀 리터당 약 400원 할인 효과를 제공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다음달(5월)부턴 캐시백 비율(3개월간 2배)과 사용한도(월 50만원)도 높입니다. 인천지역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수도권·비수도권 차액을 보완합니다. 이외 택시·화물차 종사자도 폐차 지원과 보조금을 증액하고 기존 월 5만원 농어업인 수당도 60만원을 일시불로 주며 지원 체감폭을 넓힌 모습입니다. 

◆ 중소상공인 추경 지원 사업 확정 전...중진공 등 공고 수시 확인해야 

중소벤처기업부도 전쟁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 지원을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추경 규모는 1조6천903억 원으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4천622억 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에 4천952억 원,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 여건 조성에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610억 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중기부 추경은 인천청 개별 예산이 내려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추경 예산에 따른 사업들이 공모되거나 정책 지원 등 모집할 때 관련 업무 등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중기부 전쟁 추경 수출기업 지원은 수출바우처(1천만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천만원) 등으로 나뉘어 있고 소상공인 등 경영 안정도 소상공인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3천200억 원, 기술보증기금 1천억 원 등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은 일률적이지 않은 데다 수시로 공고가 뜨고 해당 기업들이 각각 신청을 해야 해서 자칫 놓칠 수도 있는데, 인천상공회의소는 "중동 고유가 사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받아 전달한 상태이긴 한데, 개별 사업별로 공고가 뜰 것 같고 각각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다"며 "지원 루트가 다양하다 보니 확인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어 "더 불편한 점 등을 확인해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추경 정책 자금 경우 소상공인분들은 소진공, 중소기업분들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보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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