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헌안 표결…국회 흔드는 한 표 전쟁

여야, 본회의 앞두고 막판 대치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핵심
국힘 “정치 일정 맞춘 졸속 개헌”
배준영 “숙의·국민공감대 우선”
이대통령, 개헌 필요성 직접 언급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7일 예정된 개헌안 표결은 단순히 일부 조문을 손보는 절차를 넘어, 1987년 체제 이후 멈춰 있던 헌법 개정 논의를 실제 정치 일정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헌법은 대한민국의 변화한 현실과 국민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 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번 개헌안을 전면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한 셈이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전면 개편보다는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해 계엄 논란 이후 권력 집중 구조를 헌법 차원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권은 이번 표결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우 의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향해 "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며 최소한 표결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 기회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 메시지를 최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뒤, 당 지도부는 추가 논쟁 확산보다 본회의 표결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직전 개헌 추진을 두고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면 개헌 논의 없이 부분 개헌만 처리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배 의원은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 운영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국민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기조와 마찬가지로 시기와 절차 문제를 강조한 셈이다.

결국 최대 변수는 숫자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만으로는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아 국민의힘 내 일부 이탈표가 필요한 상태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당론 단속에 성공하거나 집단 불참할 경우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해지면서 개헌 이슈가 전국 선거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로 무산되면 여야 모두 상대 책임론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