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들여 '생숙→오피스텔'…1명 반대에 발목 잡힌 마곡 생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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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위 '생숙'은 외국인의 장기 투숙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시설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건설 중인 생숙은 변경 조건이 까다로워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인표 기자, 1명이 반대해서 오피스텔 변경을 못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기자]
서울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란 생숙입니다.
지난 2021년 876세대 분양에 600대 1 넘는 경쟁률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 역시 숙박시설이지만 거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 오피스텔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롯데건설 등이 서울시에 200억 원의 기부채납을 해 땅의 용도로 바꿨고 이제 분양자 모두가 변경 동의서를 강서구청에 전달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876명의 분양자 중 1명이 마땅한 이유를 알리지 않고 반대하며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숙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곧 입주 준비 중인데 끝까지 이 1명이 반대할 경우 결국 생숙으로 허가받고 나중에 다시 오피스텔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건설과 분양자협의회 측은 반대하고 있는 분양자에 대해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른 곳들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실의 생숙이 건설 중인데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마찬가지로 분양자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숙 같은 비주택의 경우 건축물 분양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요.
그런데 주택은 건설 중이더라도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생숙 등 비주택도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오피스텔로 전환가능한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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