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쟁 추경’ 26조2000억원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국민 3256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 지급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비료가격 안정에도 투입
청와대 “중동전쟁 앞 여야 초당적 협력 감사”

▲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반대 11명·기권 19명으로 집계됐다.

핵심 쟁점이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삭감 없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수준 이하 가구,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취약계층은 4월 중,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약 359만원, 4인가구 약 915만원 수준이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1888억원을 투입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3만원 반값패스’를 도입하고,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환급을 추진한다. 시간대별 환급률 차등 적용으로 수요 분산 장치도 마련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 예산은 6743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안보다 2049억원 증액된 규모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으로 증가한 기업의 대체 수입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민 지원도 확대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 대비 약 2000억원이 증액됐으며,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 528억원, 면세경유 보조금 1093억원, 비료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11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459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중화권시장 유치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 5조원, 스타트업 지원 9000억원, 저소득층 지원(그냥드림센터 확대·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보장 등) 4000억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 처리해준 데 감사한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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