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담보로 10억 빌려 갚지 않은 6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발행일이 표기되지 않은 백지수표를 담보로 지인에게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수표를 부도내거나 남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