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5년 단축, 대학들이 의지 표명…의사 수급 국가가 감독해야”

“미국도 비상상황 때 의대 교육 압축 운영”
“공익 도외시하며 대학 자율성 보장하기 어려워”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생 수업거부에 따른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비상상황에서는 충분히 교육과정을 압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대학들이 냈다”고 밝혔다.

7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총장과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논의한 세부 내용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심 기획관은 “현재 의대 과정이 타이트해 교육과정 단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비상상황에서는 졸업학점을 충분히 이수하면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에서도 비상상황에서는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해서 조기 배출을 했고, 대학이 의지가 있다면 단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해외 파병으로 군의관 수요가 늘어날 때 의대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명한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생각이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분야는 법령에서도 국가가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적이고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도외시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를 이어오던 의대생들에 대해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다. 정부는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으며 이들의 복귀를 독려해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좀처럼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한 것이다.

의대생 휴학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들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게끔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휴학으로 인해 의사 수급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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