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현수막 다 잡아떼라”…강남역 사거리 깨끗하게 정리한 이 남자

욕설 적힌 흉물에 민원 쏟아지자
서초구, 현수막·천막 등 철거 진행

지난 여름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일대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 서초구]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서울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강남역사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들이 걸려있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구속’,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수사하라’ 등 특정인에 대한 비방으로 채워진 현수막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비방·욕설 등의 내용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결국 서초구가 칼을 빼들었다. 서초구는 9일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 정비에 나서 지난달 중순까지 강남역 1번출구(강남구)와 8번출구(서초구)의 불법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그동안 쏟아지는 민원에도 불법현수막을 방치한 것은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찰에 집회 신고가 접수된 광고물은 구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는 법률자문을 통해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 8월부터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자진 철거를 위한 설득 작업과 강제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불법현수막이 정비된 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일대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 서초구]

서초구는 지난 8월 인원 30여명·차량 3대를 동원해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서초구는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서초구는 표현의 자유나 정당 활동 등의 명분으로 대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회 시위용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주민 입장에서는 생계형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당 및 시위 현수막에 대해 법적 제한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