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집단분쟁조정 전체 소비자 보상 첫 사례…“이용자 권리 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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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했다.
넥슨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및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페이지를 마련했으며 기존 중재 신청자 외의 대상 이용자분들에게도 환불이 가능한 넥슨캐시를 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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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역시 수락했다.
이에 따라 넥슨은 분쟁조정 신청자 외에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5773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넥슨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및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페이지를 마련했으며 기존 중재 신청자 외의 대상 이용자분들에게도 환불이 가능한 넥슨캐시를 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219억원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 금액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명임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된다.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집단분재조정 신청인은 총 5773명이다. 최초 개시 결정 당시 신청인은 5804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은 소를 제기했고 21명은 신청을 취하했다. 공정위는 “보상이 결정된 신청인 5675명의 수락 여부 조회를 진행 중이며 20일 기준 수락 확정자는 4916명, 수락 거부는 3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넥슨의 집단분쟁조정 권고 수락에 따라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월 약 5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단체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용자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전체 이용자 대상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조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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