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보선 앞두고…민주 ‘산은 이전 불가론’ 팽배

10일 예정된 산업은행 국감…野 정무위 민병덕·조승래 등 부산 이전 반대 분위기 조성
시당 “당론 아닌 개인 의견”

다음 주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펼쳐 온 야당이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당장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산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우선 정무위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 현재로서는 ‘산은 이전 반대’ 기류가 팽배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은의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이 수도권인데, 왜 부산으로 이전하느냐”며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면 산은은 죽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최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옮겨야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주장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심사에서도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은 요원할 수 있다. 이런 기류에선 ‘산은 부산 이전’이 화두가 된 금정보궐 선거에서 부산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병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당론이 아닌 민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시당이 최근 밝힌 메시지는 “부울경 산업금융법을 발의해서 지역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부울경 산업금융법을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부울경 산업금융법은 그간 부산 여야 정치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산은 부산이전법과는 결이 다르며, 정책자금의 충분한 공급이 핵심이다.

‘부울경 산업금융법에 산은 부산 이전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에선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모호하다. 이재성 위원장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돼야 산은 부산 이전이 가능해진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 반대 메시지를 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세우며 역공하는 형국이다. 전날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세훈 시장의 거듭된 산은행 이전 반대에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라”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일 뿐 당 차원에서는 산은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곽규택(부산 서동)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산업은행 이전 답보의 가장 큰 책임은 김민석 의원과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산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