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시사…취약계층 지원 vs 포퓰리즘 논란[Pick코노미]

작년 소비쿠폰 차등지급 준용 가능성
당시 32조 추경 中 쿠폰 10.2조 편성
지원 대상은 좁히되 인당 지원 늘릴 수도
6월 지선 앞두고 포퓰리즘 비판 불가피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당정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민생지원금(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보다는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을 선별 지원하되 저소득 취약 계층과 지방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액수를 두고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과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차등 지원 방식은 논의 중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가 당초 시장 전망을 웃돈 데다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생지원금이 추경에 담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선별하되 취약 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차등 구조가 유력하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별로 15만~45만 원이 차등 지급됐다.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됐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25만 원(1·2차)을 지급할 경우 10조 7000억 원이 필요하고, 10만 원만 지급해도 4조 2000억 원이 든다.

다만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방향인 만큼 지원 대상은 이전보다 축소하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4000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 1조 3000억 원, 100만 원을 지급하면 2조 6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농어민·저소득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 총재정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도 나온다.

전직 기획처 고위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25조 원의 재정을 일회성으로 투입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내수 침체가 우려될 경우 민생지원금과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펴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심이 된 25조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2차 추경(52조 4000억 원)과 2021년 2차 추경(31조 8000억 원), 지난해 2차 추경(31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규모가 된다.

박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민생지원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소득·지역 등 맞춤형 지급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현재도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민생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경을 통해 현금성 지원금 사업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조달하고 빚도 갚아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례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