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민주당 상설특검 규칙안은 '국회판 장유유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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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서 개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데 대해, 개혁신당은 "'국회판 장유유서'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고, 의원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되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있는 곳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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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서 개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데 대해, 개혁신당은 "'국회판 장유유서'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 개정안은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고, 의원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되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있는 곳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으로,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며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자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694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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