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방어.. 외환 당국, 연말까지 11조원어치 달러 푼다

조선 등 수출업체 달러 수주대금
매입 한도 늘려 시장에 공급확대
기업의 해외달러 국내유입도 추진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말까지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 풀어 가파른 원화값 하락(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책은행과 정부 기금도 동원된다. 지난 23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빌려쓰도록 달러 스와프를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80억 달러는 지난 1분기 일평균 우리나라 외환거래액(639억5000만달러)의 13%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책을 다 동원하는 셈이다.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조선사에서 선물환(先物換) 매도 수요가 있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물환 매도는 수출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기로 하는 것이다.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를 수주하면 나중에 선박 인도시 달러 가치가 떨어져 원화 환산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미리 선물환 계약을 맺는다. 이때 은행들은 기업이 달러를 팔기 전까지 외상 거래로 표시하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별로 정해놓은 외상 거래 한도가 차버리는 일이 발생해 조선사들이 선물환을 팔 수 없게 돼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 상승(달러 강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정부는 또 7441억달러(약 1060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 중 일부를 국내로 되돌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등이 보유한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비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배당소득 국내 유입에 대해 비과세하면 상당한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