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허가 의료기기로? 황당한 지자체 바우처 지원사업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AI 제품 활용을 늘리겠다며 추진한 AI 바우처 사업이 시작 열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일부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광주시는 뒤늦게 제품 전체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시민체감형 AI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AI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 열흘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일부 제품이 무허가 제품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은 AI 혈압계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2등급 의료기기이지만 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혈압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혈압계 인증 여부는 중요합니다.

▶ 인터뷰 :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 "환자가 실제로 본인은 한 120이라고 알고 조절 잘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조절이 하나도 안 되고 있던…."

업체 선정 과정은 허술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번 사업에 모두 38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혈압계는 해당 제품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황당한 답변만 내놓습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 관계자 - "문제된 시기도 모르겠고 아직은"

▶ 인터뷰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계자 - "저희가 봐도 약간 의심스럽긴 해가지고＂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허가증이나 인증서를 기본적으로 먼저 받고 그것이 완료된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했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일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억 7천 만원, 광주광역시는 이제서야 신청 업체들의 제품 적격성 여부를 전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지율입니다. [lee.jiyul@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