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정 상황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으로 해석
정치인과 국민 모두 서로를 포용하려는 태도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약 40여 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면서 자신과 여당에 큰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되돌릴 수 없고, 지금의 정국이라면 2년여가 남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들의 여론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무작정 탄핵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그 양상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탄핵’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이번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토대로 도출되는 시사점을 곱씹고, 사유해야 한다.

먼저 보수 진영과 그 지지자 층에서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했거나, 그 위기에 휩싸였다. 모든 국가의 총수가 전국민의 존경과 일방적 지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탄핵은 거의 당하지 않고 임기는 마친다. 새누리당부터 국민의힘까지, 21세기 제1보수정당은 그 어려운 것을 2번 연속으로 해낸다. 그토록 무거웠던 ‘탄핵’이라는 개념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다.

여파는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타국 대통령을 의전하던 와중에 계엄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외교 망신’이라는 굴욕적 조롱을 듣고, 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어느새 1,500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이름은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그들에게서 한동안 ‘유능함’이나 ‘일 잘하는’과 같은 형용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선거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남은 보수 논객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규명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다만 이번 상황은 해결책을 찾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현 결과의 책임을 보수 진영에만 돌려서도 안된다. 그들이 자충수를 뒀다고 해서 그간 민주당의 행적을 가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초로 감사원장을, 그리고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건으로 수많은 검사를 탄핵하려 했다. 2022년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그들이 탄핵을 발의한 내역만 무려 10건이다. 현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 와중에 반도체나 R&D와 같이 필요한 사안은 뒷전으로 감액 예산은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이성적인 논의 없이 단순히 이권과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입법적 우위에 기반하여 탄핵안을 남발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려던 처사는 분명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각 진영의 과오로 인해 현재 새로운 정치적 의견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양비(兩非)론이다. ‘국가를 이끌 적임자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것인데, 불안한 경기와 더불어 국민이 국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인은 진영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진정 민생을 돌보려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겼는데, 당장 계엄으로 인한 국가 어지러움 말고도 부동산 대응, 북러 결탁으로 인한 외교 문제, 내수 침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한 대응 등 다뤄야 할 국정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 권력만 챙기려 했다간 더 어두운 결과가 그들 자신과 국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국민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의 담론을 나누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장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무리에서 조금만 목소리를 주저해도 악(惡)이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존중 받아야 한다.

글/이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