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더 강화...전세 제도가 사기꾼에 기회 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보유세 부담을 더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 “일종의 사금융으로,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지적하며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정부에서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도 안 올라가다가, 몇 년 동안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간다”며 “이상한 선입견이 생겨났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일”이라며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더 강화할 거라고 시사했다. 그는 “신도시를 만들거나 재건축·재개발로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집을 200채, 500채씩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줄일 거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급도 일정 수위를 넘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낸다”며 “투자소득은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냐.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준다. 오래 투기한다고 뭘 깎아 주냐. 투기 권장 사업이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값 1억2000만원을 100% 보증해주니 사기꾼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다”고 일축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