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또 ‘5·18 북한 개입설’ …행안위, 국회모욕죄 고발키로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서도 “북한 개입 여부는 확인 안돼” 주장 안굽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본인 발언을 확인하는 질의에 거듭 “북한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결국 김 위원장을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개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된 자신의 과거 ‘5·18 북한 개입설’ 발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뜻을 굽히길 거부한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북한 개입설’을 이어가자, 행안위원들의 질타와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 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는 (5.18민주화 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 했다”며 “법을 따르지 않고 왜곡을 일삼는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주 시민들 가슴을 치는 일이다. 양심이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의원들의 이어지는 질타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관여했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개입) 부분은 나중에 북한 체제가 변화해서 역사적으로 밝혀질 문제지 현재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도 없어, 확인되지 않은 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의 죄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보여준 그릇된 역사인식과 태도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선 국회 출석 때마다 마스크 벗기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 1국장에 대한 진화위의 처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위원장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자신의 얼굴을 유독 국회 출석 때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자세에 심각한 결함”이라며 “진화위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진화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관 출신인 황인수 국장은 마스크를 쓰고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변장’한 채 국회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에 출석해 물의를 빚어왔다. 이런 기행에 대해 황 국장은 ‘국정원 시절 도와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행안위원들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황 국장과 관련해 “(마스크를 벗어서) 증인으로서 원할한 의사소통을 해줄 수 있게 해 달라고 (황 국장) 본인에게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