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노후화 심각···수선비 등 향후 10년간 24조 원 이상 들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96만 5,878가구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9만 7,914가구로 20.5%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 946가구에 달했고 대부분 영구임대주택(10만 9,630가구)이거나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수선을 위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 전년 대비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2024년 30.1%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5조 7,073억 원의 예산이 들었고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24조 2,03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