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 대형 원전 결국 ‘계획대로’ 간다…2037·2038년 준공

정부 “11차 전기본 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
AI산업 발전 등 전력수요 급증에 정책 기조 선화
조만간 신규 부지 공모 착수 2030년대 초 건설허가

▲ 사진은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들며 원전 건설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 내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혼선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착수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년과 2038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2월 확정됐다. 계획에는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기본 확정 직후 정부가 교체되면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는 한동안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는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는 “정부 계획으로서 전기본은 존중하되, 실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을 건설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필요성이 부각되자 정책 기조는 다시 선회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전력망이 해외와 연결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안정적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원전 건설 추진 쪽에 무게를 실었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32.5%, 리얼미터 43.1%로 나타났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7.0%, 18.8%였다. 반면 ‘가급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와 ‘전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조사 기관별로 20% 안팎에 그쳤다. 두 조사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기며,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원전 건설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전력 수급에 필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대형 원전 1기 건설에는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계획된 준공 시점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신규 원전은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그게 정책이냐”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오히려 가동 시점을 더 늦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 논의 과정이 길어졌음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장기 안전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그동안 열린 두 차례 정책 토론회에서는 원전의 출력 조절 등 기술적 쟁점이 주로 다뤄졌을 뿐,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여론조사 역시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원전 건설 찬반이나 안전성에 대한 ‘인상’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포함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절차를 통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정책 혼선과 논의 부족에 대한 책임까지 해소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