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장연제 기자 2023. 5. 30. 18:22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도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도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영상] 'MBC 기자 압수수색' 경찰 막아선 노조 "왜 오셨습니까"
-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행안부, 31일 국민 의견 듣기로
- [영상] 중국서 4살 아이 아파트 26층서 우산 펴고 '휙'…나무에 떨어져 목숨 건져
- "태풍 '마와르' 오키나와 쪽으로…국내 상륙 가능성은 적어"
- 불법 도박으로 2천만원 잃었는데…'8천만원 세금' 부과한 법원
- 북한 "쓰레기 살포 잠정 중단…삐라 발견시 다시 집중 살포"
-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은 위헌” 소송 10년만 결론..5:4로 각하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 성공…토양 채취 예정
- 야스쿠니 신사에 '화장실' 낙서·방뇨 몸짓한 남성…수사 착수
- 배민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받는다…외식비 또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