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상설특검' 우회에 與 "이재명 지키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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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당다운 행동을 하라"며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공당다운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8일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민주당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것보다 특검의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최장 90일)도 짧다.

민주당은 수사 규모 등 한계를 고려해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을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국회 무단 불출석) 등 3가지로 제한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회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