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한은 38개월 만에 긴축완화 돌아섰지만…올해 추가 금리인하 없을 듯

기준금리 0.25%p↓

-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불안 상존
- 금융당국 엄격한 관리 기조 유지
- 시장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전망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의 불씨가 남아 있어 연내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 감독수단을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3.50%에서 3.25%로 인하한 직후 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로서 3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분포를 소개했다. 그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 가운데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25%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나머지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28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10월에 이어 연속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배경에 대해 “이번(10월) 0.25%포인트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미국 대선이나 지정학적 사건들의 영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았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7000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이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였던 8월(9조3000억 원)보다 38.7% 줄었다. 하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직결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간 하루 평균 3451억 원이 새로 취급됐다. 8월(3596억 원)보다 4%가량 적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평균 3934억 원이다. 이는 8월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규모다.

이 총재는 한은의 ‘빅컷’(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처럼 0.5%포인트씩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이번 인하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0.25%포인트씩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