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멈추자 민원도 줄었다

도청 1117건→46건·95% 감소
국정자원 화재 여파 서비스 중단
방문·자체창구 대체 접근성 저하
시스템 개선 vs 현행 유지 이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통합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한달 간 자체 민원 창구를 운영한 가운데, 이 기간 접수된 민원 건수가 기존 대비 95%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을 통해 쉽게 접근·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등으로 접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번거로움, 심리적 장벽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인데, 이 기회에 악성·반복 민원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민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국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중단된 이후 9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강원도청이 방문 접수로 받은 민원 건수는 25건이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임시 접수 창구를 운영, 이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받은 민원 접수 건수는 21건이다. 화재 전인 8월 한달 간 들어온 민원 건수 1117건 대비 95% 급감했다.

춘천시의 경우, 국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자체 민원 접수 창구인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9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한달 간 집계된 민원 접수 건수는 총 206건으로 1~6월(상반기) 평균 한 달 민원 접수 건수인 3200건 대비 93% 줄었다.

민원 담당자들은 앱을 통해 쉽게 접근·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방문 접수나 자체 창구 등으로 접수 방식이 바뀐 기간 동안 악성, 반복 민원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기관 관계자는 “임시 창구 운영 기간 동안, 기관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 의견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현행 유지해야 한다’로 엇갈리고 있다.

강릉에 사는 40대 이 모씨는 “무분별한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면 정말 필요한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며 “안 그래도 처리 기간이 늦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이 모(29·춘천)씨는 “얼마 전 불법 주차한 차량과 번호판 없는 차량을 신고하려다 국민신문고 어플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단념했다”며 “방문 접수는 까다롭고 시 홈페이지도 심리적 장벽 때문에 민원 접수에 소극적이게 되더라. 그런 점에서 국민 신문고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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