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독차지하고, 발언권 제한한 위원장들...결국 윤리위 제소

[the300][MT리포트]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③

[편집자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정쟁이 정책을 압도하는 막말과 삿대질의 굿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보석 같은 정책 질의를 던진 의원들은 있었다. 상임위원회 별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국감 스타'들을 찾아내는 머니투데이 더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4.10.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상임위원장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시간은 다른 의원들의 4~5배에 달했다. 다른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4일 발표한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에 따르면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길게 발언한 상임위원장은 정 위원장(5건), 최 위원장(3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2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1건)이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4.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정 위원장은 18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1시간27분42초 발언하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인 15분15초의 5.75배 시간을 썼다. 상임위 전체 발언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03%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2시간7초 발언하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인 22분4초의 5.44배 시간을 썼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정 위원장이 계속 토를 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답변 기회를 부여하지 않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2024.10.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최 위원장은 긴 발언시간 뿐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언권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24일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열정적인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이 전체 의원 감사 시간의 질문 20%를 차지한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발언을 중지시켰다. 이후 이날 내내 질의권을 박탈당한 최수진 의원은 약 20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과방위 발언권 보장하라'는 팻말을 붙이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최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맞제소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를 따로 만난 것도 파행의 불씨가 됐다. 이날 YTN·TBS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최 위원장이 하니의 국회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오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나는 오후 2시에 들어와 회의를 주재했고, 잠시 뒤 김현 간사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하고 위원장실에 앉아 있었다"며 "(회의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그쪽의 '콜'(연락)을 받고 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의원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이철규 위원장이 중재하고 있다.2024.10.17/사진=뉴스1 /사진=(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소속인원 30명으로 최대 규모 상임위를 이끈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7일 국감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에게 질의시간 배분 문제로 항의를 받았다. 대부분 상임위가 위원에게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 보충 질의 3분을 주는데 거대 상임위 특성상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각각 6분, 3분으로 줄이기로 한 때문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여야 간사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야당 소속 위원의 항의 끝에 다음날 국감부터 '7분·5분·3분'으로 질의시간을 재조정했다.

한편 상임위원장의 유연한 진행으로 여야간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진 상임위도 없지 않았다.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야 협치의 아이콘인 것 같다"고 추켜세우고, 여야 위원들은 "교육위는 교육위답게 서로 존중하자"며 위원장의 중재에 따랐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