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전쟁…지자체장 국비확보 숨가쁜 행보

박창현 2024. 10.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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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다루는 국회심사가 오는 31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강원자치도와 일선 지자체의 국비 확보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이 기간 일선 지자체는 한달여간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역예산은 사수하고 미반영된 사업예산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국회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전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에 재선 이상급 여야 중진의원이 포진한 강원 국회의원의 정치력과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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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 5일 국회 상황실 개소
도·시장군수 지역구 의원 면담
현안사업 당위성 피력 분주
▲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영재 홍천군수가 29일 국회 허영 의원실을 방문,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다루는 국회심사가 오는 31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강원자치도와 일선 지자체의 국비 확보전도 분주해 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677조 규모의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예산정책에 대해 질의한다. 예결위는 현재 국회 일정상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증액·삭감된 정부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일선 지자체는 한달여간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역예산은 사수하고 미반영된 사업예산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국회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전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에 재선 이상급 여야 중진의원이 포진한 강원 국회의원의 정치력과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내달 5일 국비확보를 위한 전초기지인 국회 상황실을 개소하고 예산팀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행정부지사 등 실국장이 예결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찾아 9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확보전에 불을 당길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여야간 예산협의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2일 전후로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장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과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상황을 설명했고 신영재 홍천군수도 29일 국회에서 지역구인 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영·송기헌·한기호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시군은 내년도 세부적인 예산소요사업을 의원실에 제출하고 국비확보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한기호·허영 의원을 초청, 국비확보 간담회를 여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선 이상급 다선의원이 포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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