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3년간 분양보증사고 2조원… 공매 회수금은 고작 290억

지난해 11곳·8월까지 2곳 파산
중소·중견 법정관리 신청 증가
HUG 손실 커… 재정 부담 多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 금액이 최근 3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3000억원의 사고 금액에 대해 공매가 진행됐지만, 대다수가 유찰되며 회수금은 290억원에 그쳤다.

디지털타임스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주택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2023년 1조1210억원, 2024년 9107억원, 2025년 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30가구 이상 선분양 단지는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분양보증은 HUG가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분양보증 사고는 △주채무자 부도·파산·사업포기 △예정공정률 대비 실행공정률 25%포인트 부족 △실행공정률 75% 초과, 6개월 지연 △시공사 부도·파산 및 3개월 중단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023년(14곳)에는 신일이 시공하는 사업장 5건, 대우산업개발 4건, 일군토건 2건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세 기업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4년(11곳)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5건이 한국건설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남양건설 2건, 선원건설·제일건설·신태양건설이 각각 1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일건설을 제외한 업체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까지는 영무토건의 사업장 2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영무토건은 올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HUG는 분양 보증 사고 사업장의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대체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수분양자 등에게 환급해 준 사업장은 공매로 넘긴다.

최근 3년간 공매 진행 사례를 보면 '제주 조천 레이크샤이어'(2020년 보증사고)는 2022년 최초 공매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유찰된 상태로 남아있다. 사고금액은 120억원이다. '울산 청량 신일해피트리'(2023년 보증사고)도 2024년부터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됐으며 사고금액은 2237억원이다. 모두 보증사고금을 회수하지 못한 현장들이다. '광주 산수동 한국아델라움'(2024년)은 사고금액(797억원)의 36% 수준인 29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HUG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고 발생 사업장이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는 점이 (대거 유찰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완성 건축물이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증가 추세인 만큼 HUG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HUG의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지난해 2조192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손실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2023년부터 꾸준히 HUG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3년 3849억원, 2024년 7000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4조원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HUG 자본금을 확충했으며 올해 5월에도 5650억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졌다.

법정관리 직전의 사업체에도 분양보증을 승인하는 등 분양보증 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터라 보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은) 의무 사안이라 타 보증 사업처럼 사업성 심사를 엄격히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며 "예상 분양률, 시공능력과 신용등급 등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고,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신용보강을 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이 잦으면 정부 예산 투입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보증 시 각 사업장의 사업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없는데 보증을 내주거나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