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 대통령 첫 유럽 순방…‘환송 최소화’에 당대표 불참

■ 방송 시간 : 6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준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https://youtu.be/7_lIc9bkbl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전국 사격대회 결선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라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부터 9박 10일간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부터 G7 정상회의까지 일정을 쭉 소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이는 배웅하는 인사들 중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얼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 대변인님, 지금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원내대표 등등 지도부가 나가서 배웅을 하는데, 오늘 없습니다.

▼장윤미: 배웅을 하는 게 관례이기도 하고요. 또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확인했던 광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설명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투표용지 부족 상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잠실 투표소 근처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계시는 상황과 관련한 엄중함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조사 등으로 국회의 역할을 빨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당 지도부가 거기에 순방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환송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 또 대외적인 여건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거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정황적인 판단하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은 좀 다소 종전의 관행과는 달리 가져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좀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보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저런 일로 현안이 바쁜 상황이고 국회 안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으면 여의도에 있을 법한데, 전북을 찾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북, 여기에서 이원택...

▼이준우: 당선인.

◎김용준: 당선된 지사와 오찬을 하고 전북 고창의 사찰도 갔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정 대표가 전북으로 간 이유, 뭔가요?

▼장윤미: 선거와 관련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민주당의 이번 6.3 지방선거 성적표와 관련해서는 이겼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김용준: 수적으로는.

▼장윤미: 다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주요 접전지에서 놓친 부분이 뼈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그렇고요. 평택이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가장 정청래 대표한테는 상징적인 지역구가 있었다면 그건 전북지사 선거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마저 승리를 견인해내지 못했다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 부분을 공천의 희생자 프레임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기 때문에 직격타가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를 마무리지어야 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행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준: 이긴 곳이지만 당심을 챙기러 가야 한다.

▼이준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 공식화, 이게 정청래 당 대표가 많이 긁힌 것 같아요.

◎김용준: 이겨야 할 곳은 졌다,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요?

▼이준우: 그렇죠.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 그리고 최소한 성공 아니다라면서 이제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이 방점인 거죠. 실패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당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장관들을 국무회의에서 잘 이끌어줘가지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면서 띄워줬어요.

◎김용준: 공개 칭찬.

▼이준우: 그렇죠.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또 한쪽은 공개적으로 약간 비판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구도인데, 곧 있을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두 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갈 두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갈 김민석 총리를 띄워주고 전당대회에 나갈 정청래 당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본인으로서, 정청래 당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나가야 될, 관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으니 나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날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준: 이 대변인님의 짐작.

▼이준우: 예, 제 생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북지사 당선인 만나서 사실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고작 했던 일정은 오찬이거든요. 만나서 식사하는 거 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배웅을 생략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보여줄 의도,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당신이 긁으면 나도 긁겠어라는 공개적인 시그널이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당내 현안 얘기 뒤에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요. 어쨌든 이번 순방은 G7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메시지 중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들, 큰 관심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 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김용준: 그러면 장 대변인님, 결국은 다음 달에 투기와 구분을 해서 실거주 원칙의 관점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장윤미: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한꺼번에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정권을 내주기도 하는 휘청거리는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했던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건 여론조사나 여러 지표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강도의 세제 개편 등등을 예고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박수쳐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본인의 부의 축적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내 자식은 살 집이 없고 가격은 오르고, 이런 부분은 국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불패 신화,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돈이 집중되고 자본이 집중되는 그 방향성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그 방향 전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한꺼번에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김용준: 한꺼번에.

▼장윤미: 과거에 민주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정책을 여러 차례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내놨을 때, 내놓으면 시장이 또 다른 측면으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김용준: 이게 좀 풍선 효과가 있었잖아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기의 성과를 비교적 잘 못 거둔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선이나 여러 기타 선거와 맞물려가지고 좋은 평가로 나아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자는 당연하지만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투기의 대상으로 사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있고 그것이 수익의 증대가 되는 방향이 방치된다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지 않고 사실 공급 대책도 제한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무엇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언급이 나온 것 같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도 유독 높게 가져가는 거냐. 아닙니다. 영국이나 OECD, 기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그 세제가 낮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앞서 부동산 토허제를 한꺼번에 확 묶어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부동산 세금 정책도 한꺼번에 다음 달에 뭔가 나올 것이다. 지금 조세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 관점에서 여러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준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공급입니다.

◎김용준: 공급이다, 역시.

▼이준우: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쉬운 문제 해결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보다 세금에 대해서 더 힘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용준: 공급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준우: 그런데 공급의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공급을 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면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이준우: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고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금은 핵폭탄이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라고 분명히 대통령 본인이 말씀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국민들이 선거 끝나면 증세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 국민의힘과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증세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증세 얘기가 나온 거, 이거 국민들에게 선거 때까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증세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세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국민들에게 유류세 부담금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돈 뿌렸지 않습니까? 곳간이 비니까 그 곳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김용준: 초과 세수로 집행을 했는데도 부족하다.

▼이준우: 그렇죠. 돈이 부족, 왜냐하면 또 이번에 적자 국채도 발행했습니다. 110조 원을 또 발행했거든요?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단이 없다 보니까 돈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곳간을 채우고 또다시 연말쯤이나 내년에 또 돈을 나눠주는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비판을 무릅쓰고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어제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본인이 자화자찬했습니다.

◎김용준: 상승 압력을 좀 막은 부분.

▼이준우: 그렇죠. 성공적으로 했는데 왜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왔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입니다. 본인은 성공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막았다고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던 세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과 이슈에 따라가지고 세금을 본인이 필요 수단의 카드로 쓰고 있는, 그런 것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부동산 정책에, 선거에 악영향이냐 좋은 영향이냐 했을 때 좋은 영향이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어제 언급이 있었고, 아까 공급 말씀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최근에 전세난 상황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 감소는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김용준: 장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세 매물이 감소되는 이것이 왜곡돼 있는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했으면, 전세가 줄다 보니까 월세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의 월세화도 그럼 정상화의 과정 중의 하나인가 싶습니다.

▼장윤미: 이게 정상, 비정상을 나눌 건 아니지만 전세 제도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한 제도란 말이에요.

◎김용준: 전 세계에서.

▼장윤미: 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얻게 됐을 때 그게 집값 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폐해 중의 하나는 이른바 전세 사기는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 학생들,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이게 전 재산이 전세금으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깡통 전세 같은 곳에 걸리면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갭투자, 한 사람이 자본력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몇 채씩 살 수 있습니까? 이른바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오고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겁니까? 전세보증금,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빌라나 아니면 외곽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거래가의 80~90%까지도 육박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한 폐단을 저희 사회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걸 정부에서 규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양도세의 그런 특혜 한도를, 유예를 폐지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물량이 시장으로 나왔고, 그럼 실소유자, 실거주자들은 그 물량이 거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전세 물량이 줄었던 건데, 한 측면만 보고 마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 왜냐하면 실거주하는 분들이 매입한 그런 부분도 같이 녹아져 있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주문을 대통령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오세훈 시장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반론 있으시면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전세는요, 시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입니다.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월세로 시작해서 월세 내면서 자기 벌어온 월급, 또 자기가 번 것들 모아서 목돈 마련해서 전세로 가는 거고, 또 전세를 살면서 계속 월급 모아가지고 매매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사다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게 어떻게 정상화 과정입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요, 월세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월세 수요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는 서민에게 있습니다.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층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월세 부담을 주는 건데,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서울 아파트에서요,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월세 중 절반이, 서울 아파트 월세 절반이 1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나와 있는 아파트, 월세 10개 중에서 1개가 300만 원이 넘는대요, 월세가. 그러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가지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왜곡시킨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지방선거 후에 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재선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본투표 선거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사전투표 제도까지 손봐야 되는 건가요?

▼이준우: 사전투표 제도가 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나흘 정도 갭이 있는데요. 이 나흘 동안 정보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 때 본인이 투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정당이라든가, 특정 후보라든가, 그러면 본인은 그 정보에 따라서 의사를 바꾸고 싶은데 이미 사전투표를 해버렸으니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투표 왜곡 현상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나누게 되면 나흘의 격차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뭔가 부실선거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전투표와 관련돼가지고 부실선거와 또는 투표에서의 어떠한 왜곡 현상 또는 관리 부실 또 CCTV의 문제 또는 투표용지를 뜯었다가 누가 집어넣는 거, 이거 CCTV로 이미 많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사전투표 제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거가 국민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다, 신뢰를 주는 거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본투표만 좀 길게 하는 거죠. 그걸 하루, 자정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이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김용준: 본투표만 있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거는 없는 일이 되는 건가요?

▼이준우: 확실하게 없는 거죠.

◎김용준: 없어져요?

▼이준우: 확실하게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가 자꾸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전투표율을 계산했더니 본투표율이 몇 %일 것 같아서 우리 이만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 없다 그러면, 본투표율 유권자 수로 딱 계산하면요, 투표용지는 부족분이 생길 수 없는 거죠. 플러스알파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표 부족 문제도 생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이게 행정적으로 낭비가 또 심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선관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알바생들을 더 오랜 기간 장기간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옮기면서 생기는 문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경찰이 정말 입회하에서 옮기는 거냐,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정말 무결점이냐, 오류가 없느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고려하면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김용준: 장 대변인님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 재선거 요건이 되려면 법적으로 어느 부분을 먼저 손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법에서도 재선거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재선거 여부는 사실 국회나 정파의 손을 떠나서 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법원에, 단심제니까요.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방선거는 선관위의 소청을 거쳐서 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선거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지금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선거를 무효로 한 전례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한 기업 오너가 본인이 출마를 하면서 본인의 회사 직원들을 대단위로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심이 왜곡된 걸 넘어서서 선거의 당락에 결정을 줬을 정도의 하자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단순한 투표 관리의 하자 내지는 선거운동의 불법성, 이런 걸 넘어서 플러스 선거의 당락에, 그 결과가 뒤집어질 정도의 하자라는 기준을 하나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토론회 과정 중에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그 당락과 무관하게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소송의 무효라는 건 완전히 법적인 효과를 원점으로, 무로, 이 법률 행위가 없었던 그 상황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게 단순 하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선거 소송에 대입해보면 선거 당락까지 바꾸고 좌지우지할 정도의 문제점이어야 돼요. 그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만약에 단순 하자, 선거를 무효로 바꾸고 재선거를 허용하게 되면 이건 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하자라는 것도 어떤 하자의 문제성의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수검표를 했을 때 한두 표 차이가 나는 것도 누가 봤을 때는 엄청난 하자라고 볼 수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책임 있는 태도라면 재선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선관위의 구조적인 개혁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국회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 개편, 이런 거는 다 공감하고 있고. 또 하나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정조사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민주당은 국조특위 위원 구성할 때 의석 비율대로 하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하자,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이준우: 이거는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을 유린한 것을 우리가 다시 막자. 그리고 헌법 유린한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밝히자는 게 문제거든요? 여야, 이거는 정쟁의 어떤 사안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동수로 하는 게 맞죠.

◎김용준: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감한다면 동수든 의석 비율대로든 구성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동수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요?

▼이준우: 만약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고 의회 권력도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했다. 판사들,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든가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든, 모든 영역에서 이재명 정권이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국정조사 위원들이 민주당이 더 많게 되면, 이 또한 공정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논리의 흐름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얘기한 또는 강조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의 정당 이익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사건이거든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침해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는 동수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로 하자는 겁니다.

◎김용준: 민주당 입장은 여전히 의석 비율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장윤미: 저희는 원리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 특검법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조, 특검법, 같은 속도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조랑 다르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건지요.

▼장윤미: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국회가 하면 되는 건데요. 특검이라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범죄 혐의를 다 소명해 내는 과정인 겁니다. 이거 투표용지 부족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용준: 그렇죠.

▼장윤미: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이자 관리 부실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범죄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고의성을 갖고 거의 거기에 준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직무유기라는 것도 단순히 내가 할 일을 태만히 했다고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거의 법령상 의무를 어겨가면서까지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혐의를 지금 당장 대단히 뚜렷하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국정조사에서, 왜냐하면 여러 증인을 불러다가 관련해가지고 청취를 할 수도 있고 증거를 제출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곽이 어느 정도 뚜렷하면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특검을 마다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준우: 저는 특검을 약간 꺼리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검은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서버를 확보한다든가 핸드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에서는 물증이 아니라 진술에 대한 신빙성만 확보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증을 하는 과정, 결국 특검에서 입수한 물증 자료 가지고, 그 증거 가지고 재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걸 민주당이 왜 꺼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꺼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사에는 참여했지만 결국은 선관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제가 어제 잠실도 갔다 왔거든요? 현장 분위기는요, 정말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혁신과 그 다음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국정조사 통해가지고 우리 편끼리 왜 그래, 하면서 대충 질타하고 책임 묻고 사과 요구하고, 이러면서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준: 민주당에서는 뭘 거리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하지만 선거 과정 내내 그리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 속에서 사퇴 압박, 또 책임론이 이어졌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서울과 대구시장을 지켜내고 평택을 보궐선거에서도 이긴 데다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양당 지지도가 거의 같게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로 지금 지지도가 나왔는데,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장 대표, 거취 표명을 묻는 말에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Q.많은 의원들이 우선 지선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준: 대변인께서 느끼시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준우: 당내 여론, 물론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친한계 중심으로 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한계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퇴를 요구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작년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자마자 사퇴 요구를 사실상 했었다. 그러면 선거 전에도 사퇴 요구를 했고 선거 중간에도 사퇴 요구를 했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사퇴 요구를 한다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를 비토하는 거예요. 친한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리는 장동혁 자리가 아니다. 무소속 한동훈 자리야. 한동훈이 당선돼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자리 비켜야 돼, 이런 식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이유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정당 지지율이 거의 동수가 됐지 않습니까?

◎김용준: 거의 붙었습니다.

▼이준우: 41.8 대 41.1 나왔는데, 이거는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선거를 총괄 지휘해가지고 국민에게 이런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또 역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수도 장동혁 대표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110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이 우리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매우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보면 광역 단체 네 군데 지금 이겼는데요. 나머지 네 군데 진 곳이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이 졌지만. 그런데 이 네 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네 군데, 부산하고 울산, 전북, 강원도.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2~3%P 차이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51 대 49패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49가 제로입니까? 49가 갑자기 없고 이 49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엄청난 지지율을 얻은 거죠. 이게 언제든지 거꾸로 바뀌어서 51 대 49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의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이 당내에서는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반대로 또 같은 여론조사를 민주당에게도 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8월 17일로 가닥을 잡고 있죠. 아직은 정청래 대표 연임이 또 유력한 상황에서 지금 도전장을 낸 사람은 다시 돌아온 송영길 의원 또 김민석 국무총리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거의 붙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 대표 책임론이 또 이걸 바탕으로 부각되는 내용도 있는지 궁금해요.

▼장윤미: 해당 여론조사는 정례 여론조사고 선거 이후에 양당이 공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여러 유권자들이 정말 다 붙었습니다. 그 직후에 치러졌던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정례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선거 결과여야 되겠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까지 사실 장동혁 대표처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특히 당 대표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채점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마치 직격처럼 나오지만, 대단히 원론적인 평가예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고 그 당시의 당 대표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거기에 대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평가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맞다 틀리다, 그거는 이제 8월 17일 날 가봐야 아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다면 해당 여론조사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긴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당원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건지, 놓친 아까운 접전 지역에 대한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런 노고를 평가하는 부분이 더 많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녹아진 그런 결과를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상대 당 얘기이긴 하지만 앞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공개 칭찬한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 당원, 이른바 강성 당원의 힘을 좀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대표, 또 이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김민석 총리, 여기에 송영길 의원의 도전까지 간다면 당권 경쟁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런 입김이 또는 힘이, 혹은 명픽이 통할까 싶습니다.

▼이준우: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받겠느냐.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김용준: 그럼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준우: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에 발이 묶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가 패했느냐, 서울과 평택, 부산 북구갑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뉴이재명계에서는 정청래, 의도적으로 명픽을 일부러 패배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이 33.3%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결집을 통해서 정청래의 의지에 따른 그런 뜻을 보였지만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명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은 정청래에게 심판하자고 뉴이재명계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이원택 당선인 중심으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모일 것이고, 이번에 이제 패배한, 명픽에서 패배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또 모일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준우: 그래서 아마 치열한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장 대변인님, 짧게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사실 친명, 친청이라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권 주자라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 당 밖에서 조망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되지 않을 거고, 각종 공약과 당원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을 보면 누가 더 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승리를 견인할 것인지, 그 부분을 초점으로 당원들의 평가도 있을 겁니다.

◎김용준: 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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