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尹과 정치공동체…인사·공천 개입 등 국가시스템 훼손”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종료

- “尹 정치입문 때부터 주도적 역할
- 영부인 처벌, 法미비로 사각 존재”
- 양평고속도·채상병 개입 의혹 등
- ‘2차 종합특검’ 통해 규명 가능성

180일간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지칭,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가 끝나면서 ‘3대 특검’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초점은 여당이 공언한 ‘2차 종합특검’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김 여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칭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여러 현안 청탁을 챙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데도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단죄할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또 통일교와 관련한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했다.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가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청탁을 위해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이 횡령된 데다 통일교가 조직과 자금력을 들여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단순 금품 로비 사건을 넘어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맞물려 발생한 중대한 정교유착 사태라는 취지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수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끝마치면서 ‘3대 특검’의 활동도 종료했다. 3대 특검은 150~180일의 수사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중복 인원 제외)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대통령보다 권력 윗길이란 뜻에서 ‘V0’라 불린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만 3차례 기소됐다.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의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예고한 2차 종합특검 관련 법안에는 내란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 수사 끝자락에 화두에 오른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