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8일 국토부와 교섭…정부 “파업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총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북 포항 남구 대송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명이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뉴스1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5400여명(정부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조합원 수는 2만2000여명이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 폐기 및 품목 확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를 주장하며 폐업하고 있다.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철강업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출하가 예정됐던 물량 20만톤(t) 중 2만t만 출하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8일부터는 셧다운되는 건설 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큰 일부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면, 이는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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