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처리, 국회의장 결단 배경은?

신준명 2024. 5.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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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전격적으로 통과하게 됐는지 과정과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팀의 신준명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처리가 달려있다,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요.

침묵을 지켜오던 김 의장이 결국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김 의장의 결단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득과 압박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박지원 당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욕설을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오늘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마지막까지 조율했는데요.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김 의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을 했고, 또 밖에 나와서 규탄 시위도 했습니다.

항의 표시를 한 건 맞는데, 그렇게 강해보이지는 않았죠.

◀ 기자 ▶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무기력해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만 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거나,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합의한 대로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에 협조했고요.

본회의 마지막 순서인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에서야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10여 분간 규탄 대회를 여는 수준에서 항의를 마무리했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마치 체념하는 듯한 분위기 아니었나 싶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첫째로는 냉정한 국민 여론입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총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덮어놓고 반대만 할 순 없었을 겁니다.

총선을 기점으로 안철수 의원에 이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까지,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어차피 대통령에게 공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도 진전이 있었죠?

◀ 기자 ▶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신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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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65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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