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풀고 빈 상가 리모델링해 非아파트 11만호 공급”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주택가./뉴스1

정부가 지난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수도권 9만호 규모 비아파트 매입 계획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및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을 통해 11만호의 비아파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집값에 이어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자 공급 방안을 연일 쏟아내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4만1000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내놓은 대책이 공공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인 반면, 이날 발표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비아파트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에서 큰 틀이 공개됐고 시장과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세부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의 인허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이다. 2010년대 초반 널리 공급되며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로 공급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로,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으로 2030년까지 한시 완화하고 층수도 5층에서 6층으로 높인다. 주차장 확보 의무도 세대당 0.5~1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20~5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지자체의 완화 비율을 50~70%까지 늘린다. 또 150세대 이상 공급시 의무였던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체육시설 설치도 반경 300m이내에 유사시설이 있으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근 건축비 인상 등을 감안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60㎡ 이하는 호당 최대 7000만원에 3.8% 금리로 대출이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1억1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3.4%로 낮아진다. 60~85㎡는 기존 공공 사업에 한해 7000만원까지 4% 금리로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한도 1억2000만원, 금리 3.6%로 완화되고 민간 사업에도 제공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비아파트 수요 자체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공급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의문”이라며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로 수요부터 회복해야 기대하는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비어 있는 상가·오피스를 원룸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건축주)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LH는 공실 상가를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된 건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올해 2000호 규모로 진행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7대책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