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한국은 0원…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시급”

한경협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주요국 직접 보조금 지원 커
한국은 세액공제 등 간접적 지원…“직접환급 제도 등 검토해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첨단 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 등 한국의 국가첨단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하며,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아시아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최근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 시장에서 미국은 뚜렷한 자국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차전지 부품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CATL 및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내 생산공장을 건설했거나 계획 중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두를 점하고자 한다.

일본도 이차전지 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중국산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자 도요타에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 주요 이차전지 생산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포인트 하락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은 LCD에 이어 OLED까지 위협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자국 LCD 및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토지·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 등도 제공 중이다.

앞서 한국 LCD 제품은 한때 전세계를 석권했으나,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 시장을 완전히 빼앗겼다.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OLED 부문에서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첨단 산업에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보조금 정책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집중 중이다. 한경협은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환급 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적자)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해 즉각적인 기업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수립을 통한 관련 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은 2021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총리 산하였던 과학기술부를 작년에 국가주석이 관할하는 당 중앙위원회(중앙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해 지도부가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 일본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이후 2021년 장관급 조직인 경제안보담당관실을 설치해 총리 주도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급격한 기술발전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