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산 급증·곳곳 비상등…경제 공약은

신송희

【앵커】

고금리에 고물가,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여러 위기 속에 여야는 제대로 된 경제 공약을 내놓았을 까요?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등 곳곳에 켜진 경제 비상등.

거대 양당은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어제): (민주당이) '경제폭망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폭망론의 책임은 사실 민주당에 있고, 폭망 수준의 경제를 물려준 것도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경제 완전히 폭망하고 있죠. 물가는 천정부지 아닙니까. 세상에 1시간 알바를 해도 사과 한 개를 사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올해 들어 파산 신청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은 1천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 경기도 불안합니다.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이 2년 연속으로 줄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쇄 위기 탓에 '4월 위기설'까지 나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 (4월 위기설 발생 가능성은 없다) 단코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대출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은 하도록….]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총선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없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여야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손쉬운 공약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박선권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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