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방조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여사 검찰 수사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핀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9명의 항소심 선고를 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 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전주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