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3명 구속영장 청구

의사에 대한 첫 영장 청구… 실질심사 22일 진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는 의사 300명 넘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김모씨 등 의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실질심사를 거친 뒤에 결정된다.

김씨 등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약품공급업자에게서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려제약은 자사 제품을 사용한 의사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의사가 현재 300명이 넘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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