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배달 수수료 갈등 '물꼬' 틀까…8일 국감장에 이목집중

배달앱 대표들 출석 예정…수수료 논란 다루지만 희망-비관론 공존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외식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배달앱 대표·임원들이 증인 출석해 최근 논란이 큰 배달 수수료 관련 이슈에 대해 직접 입을 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외식업계는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10%에 육박하는 배달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한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중기부 국감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배민 부사장, 쿠팡이츠 모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다만 전준희 대표 등 일부는 막판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배달앱 대표들에게 최근 이슈가 된 배달 수수료 관련해 날 선 질문을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배민이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한 9.8%로 올리며 본격화한 배달앱과 외식업계의 이번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시장 경쟁 심화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배달앱 측 입장이다.

반면 외식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합계 9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3사가 불공정하게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민을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5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커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국감을 앞두고 외식업계에선 '어차피 맹탕일 것'이란 비관론과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는 희망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이번 국감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배달앱들의 시장 점유율이 공고해진 후 '마이웨이'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늘었다. 국감 때 질책당하더라도 그 순간 뿐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아직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받아 보지 못했다. 최근 배민이 발표한 '차등 수수료' 안의 경우도 큰 틀의 방향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 공정위 등에서 잇따라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