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미흡에 시장 혼선 비판…김병환 위원장 '진땀'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관리, 내부통제 강화 필요
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과 BIS비율 관리 필요
기업은행, 개인 대상 이벤트 지나쳐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지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를 통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KDB산업은행은 본점 부산이전이 도마에 올랐고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주질의에선 가계부채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사태, 금융사고 발생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가계부채에 내부통제 강화까지…과제 산적

김병환 위원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감안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내수경제 진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시점을 미룬 기간 동안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빚 내서 집사라'를 정부가 부추긴 꼴로 서민경제 어려움에 대한 금융당국 대책이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총량으로 보면 8월에 비해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 부분 둔화하면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늘고 있어 새출발기금 대상 기준 완화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금감원장 발언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시장 혼란 때 항상 은행 탓만 했는데 앞으로 책임지고 당국이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취임 때부터 엄정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며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그 때 상황을 강조한 부분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취임 후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무위원들의 주장도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을 찾는 고객은 안정적인 투자성향이 많은데 조사 결과 공격적 투자비율이 85.4%에 달한다"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객 투자성향을 고위험으로 유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금융사고 관련 보고와 공시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고 사고 금액 회수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 역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도입을 미루거나 책임 수준을 낮추려는 것 같은데 더 강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이날 국정감사에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 추진 상황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졌던 연속성을 가진 사업으로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산업은행 자체 노력은 실효성이 없고 금융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 실질 이전 효과를 가져오려면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책 등을 검토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부산은 두바이나 싱가포르처럼 물류기반 해운업이 번창할 수 있어 특화한 금융중심지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는데 국회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의 BIS비율 변동성이 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에 대한 배당을 결정할 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IS비율 개선을 위해 팔지 못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실적이 좋으면 현금 배당을 받아가면서 산업은행 BIS비율이 널뛰기 하고 있다"며 "배당금 결정 시 우발적 손익에 따라 하는 게 아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행이 개인 대상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개인 고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라 개인 거래를 확충하기 위해 이벤트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