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후보 전과·체납 철저히 검증해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로 마감되고 21일부터 본격 레이스에 들어간다. 경남에서 모두 360명의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712명이 등록,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4년 전 8회 지방선거 경쟁률 1.88대 1보다는 높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문제는 경쟁률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인데 전과·체납자가 많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도내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전과자가 41.5%(296명)으로 전국 평균 34%보다 훨씬 많다. 최근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도 100명(14.4%)이나 된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대거 지방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과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자(36.1%)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보자가 6명이나 되고, 성범죄, 사기, 마약 등 파렴치 전과자도 적지 않다. 교육청과 시군의 살림을 맡겠다는 후보 중에도 체납자가 5명이나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라면 일반 도민에 비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과자와 체납자가 많아 실망스럽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각 정당에서 중대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와 악질 체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들을 공천한 것은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후보 등록 전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유권자의 시간, 후보자 검증의 시간이다. 지방 살림이 건실하고 윤택해지려면 올바른 후보자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체납사항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의 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되는 전과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납세 실적만 봐도 그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해 왔는지, 지역 살림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불량 후보자에게 지역 살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살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