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출산하셨나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어 걱정이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
💝 혼자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희소식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출산하셨나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어 걱정이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90만원을 더 지원해 총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답니다!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제도 개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자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1인 사업자 (4~5유형)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4유형)
세금신고 사실이 없어도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5유형)
💼 특수형태 근로자 (6유형)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 19개 직종
📝 프리랜서 (6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유계약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1~3유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지원 금액
🎯 정상 출산 시: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서울시 추가 지원 (2025년 시행)
👶 임산부 출산급여: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처리 기간: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 공통 필요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유형별 추가 서류
1인 사업자 (4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인 사업자 (5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프리랜서·특고 (6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서울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추가)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필요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 수준에 제한이 있나요?
A.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어요!
Q2. 1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한(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1개 유형을 적용합니다.
Q3. 출산 후 사업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후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소득 활동 방식이 변하더라도 출산 급여는 변경 없이 지급됩니다.
Q4. 휴업 상태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1인사업자의 '휴업'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결혼이민여성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의 의미와 전망
💪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인 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도 조금씩 늘고 있답니다만,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체크리스트
🔍 확인하기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
출산일 기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준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확인
📞 문의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추가 지원 관련)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및 상담 가능
💻 신청하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24
서울시 추가 지원: 몽땅정보만능키
🎉 마무리하며
혼자 일하는 것도 벅찬데, 출산까지 걱정해야 했던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마음 편히 아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50만원의 출산급여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출산 직후 가장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거주자라면 추가 90만원까지,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모든 일하는 엄마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 이 글은 2025년 7월 기준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고용24: www.work24.go.kr
몽땅정보만능키: umpp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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