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 '공휴일→폐지→임시공휴일 지정'에 뜨거운 반응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50년 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이자, 각 군의 창설일을 통합한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군 사기 진작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
1950년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결정된 배경에는 군별로 각각 존재하던 기념일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광복 이후, 해방병단(현재의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국방경비대(현재의 육군)는 1946년 1월 15일,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공군은 1949년 10월 1일에 각각 창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군은 각자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삼아 독립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기념일이 너무 많아져 여러 혼란을 야기해 이를 하나의 날짜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1956년 국무회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국군의 날은 공군 창설일인 10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국군의 날 '공휴일→폐지→임시공휴일 지정' (+황금휴가)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며 이 날을 경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는 점과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폐지됐습니다. 현재 한글날은 공휴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과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나 일부 직장인들은 황금 휴가를 가지게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월요일인 9월 30일 휴가를 내는 사람은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1일 화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일과 4일까지 추가로 휴가를 낸다면 총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국군의 사기 진작과 국민적 안보 의식 고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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