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곰팡이 핀 軍관사도 없어서 입주 못 해

육·해·공·해병대 관사 소요 대비 24% 부족
“민간주택 임차 이자지원 확대·환경개선 대책 강구”

군인 4명 중 1명은 군 거주시설인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마저도 주거 환경이 열악해 국방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사 및 간부 숙소의 곰팡이와 누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각 군의 관사 소요 대비 부족 비율은 24.1%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사가 필요한 군인 4명 중 1명은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족 비율은 해병대가 51.0%로 가장 높고, 해군 28.7%, 육군 22.6%, 공군 18.7% 순이다. 관사 필요 물량은 7만4213건인 데 비해 보유 물량은 5만6336건에 그쳤다.

미혼 간부나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 간부에게 제공되는 간부 숙소도 필요량보다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간부 숙소 부족 비율은 총 4.6%로, 해병대 9.6%, 육군 6.1%, 공군 1.4%이다. 해군의 경우 간부 숙소를 약 2% 초과 보유하고 있다. 간부 숙소는 소요 물량 10만7332건 가운데 보유 물량이 10만2364건이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 대위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5개월을 대기하다 겨우 (관사에) 입주할 수 있었다”며 “관사나 숙소에 들어가지 못한 군인들에게는 소정의 주거지원비가 나오지만 월세를 전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관사나 간부 숙소의 주거 환경이 민간 주거시설에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사와 간부 숙소에서는 벽면의 곰팡이와 누수뿐 아니라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싱크대가 무너진 사례도 발견됐다.

군 관련 제보 채널 등에는 낙후된 숙소를 배정받은 간부들의 사례가 잇따른다. 육군 간부 B씨는 누수로 물이 떨어져 냄비로 물을 받고 방바닥에 수건을 깔아놓은 사진을 공개하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내기 이러려고 군인을 하나 싶었다”며 “아내가 집을 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냐고 하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속 깊이 박혀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숙소 부족 문제와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해 “신축, 리모델링 및 임차 등 주거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LH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실 물량을 임차해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지원하고 공정기간이 짧은 모듈형 숙소 활용으로 부족 물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국방부는 관사와 간부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 주택 임차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