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모든역량 동원 쟁취할것"

기사내용 요약
국회 앞 기자회견…산하 조직 총파업 앞두고 지원 사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잇단 노동계 투쟁과 관련해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하 조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안전운임제의 경우 상반기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화물연대 총파업 여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민영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 지하철,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인력과 기능, 예산 축소를 통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도 강력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하청노조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노동자들은 470억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기국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 과제에 국회가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도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투쟁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시작되는 힘찬 투쟁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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