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료 인상 점검회의' 돌연 취소

회의 한시간 전 취소 공지…'매우 이례적'

황진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2일 열 예정이던 '에너지공기업 긴급회의'를 회의 직전 전격 취소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과 요금 인상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회의 전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 참고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를 불과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쯤 갑자기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공기업 재무상황 재점검과 국제연료비 변동 추이 및 공기업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에 시간이 걸려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관과 공기업 사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 직전 취소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황진환 기자

앞서 산업부는 회의 전 참고자료를 배포해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평균 9일 간격)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게 되면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은 또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채권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2.6%(5조3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올랐고 지난달에도 4.3%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황진환 기자

가스공사는 역시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천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가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및 물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정됐던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혼란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회의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 요금 인상 시 여론이 악화하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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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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