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에… 서울·경기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푼다

정부, 2년간 수도권 9만호 공급
구윤철 “부동산 시장교란 엄단”

정부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수도권 지역 매매·전월세 가격 급등 조짐에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물량(3만6000호)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최근 2년간 3만4000호보다 2만 호 늘어난 5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신축매입임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상향되고, 매입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을 반영한 3개월 단위 지급 체계로 바꾼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