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단체 "尹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해야"

14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 50여 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가해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민교협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